등록 or 거절의 첫 번째 고비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가 특허청에 출원되면 담당 심사관이 지정되어 출원후 약 2년 후 거절이유가 없으면 바로 등록되고, 그렇지 않고 거절이유(출원된 특허가 특허등록요건 등에 미비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해 출원인으로 하여금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특허에 거절사유가 있다고 해서 바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고, 보정 또는 의견 개진을 통해 그 이유를 반박할 기회를 받아 거절사유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출원된 특허는 거절결정을 받게되어 더 이상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과연 극복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현재 막대한 선행기술이 축척되어 잇는 상태에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출원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심사관들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전체 출원중 대략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견서 작성을 통해 거절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는 특허법에서 규정된 모든 거절이유가 해당될 수 있지만 흔히, 먼저 출원된 특허가 존재한다거나 기존의 기술에서 용이하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기술은 다른 사람의 기술과 다르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개진하여야하는데, 이러한 의견서 작성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출원 당시부터 명세서의 내용이 미진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왔다고 하여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고 논리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 방안을 모색하면 극복이 가능한데 반드시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등록 or 거절의 두 번째 고비
거절결정서는, 거절이유가 존재하여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송달한 다음, 출원인이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사관의 심사 결과에 반박함에도 불구 하거나, 일정 기간동안 아예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특허출원이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 출원인에게 거절이 결정되었다고 통지하는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이제는 심판으로 간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불복하는 출원인은 일정 기간 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부터 출원인의 출원특허는 심사단계에서 심판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심판을 제기하지 않으면 거절결정은 ‘확정'되어 더 이상의 대응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심사관을 설득하거나 반박하는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고 거절결정서를 받게 되면 출원인 입장에서는 실망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의견서 등을 적절하게 작성해서 쉽게 등록될 것을 그르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대응 전략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아야만 합니다.